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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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길 1 가현 1 을지 1 평안 1 베스트 1 나무 1 디지탈 1 새날로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송흥섭 2 이영수 2 김수룡 1 남기송 1 박성훈 1 박연수 1 백갑선 1 신유천 1 박영식 1 감병욱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3도9906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2018년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두2048 판결
  [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등][미간행]
  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다19768,197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·청산금액확인청구][공2013하,1569]
   소유권이전등기 청산금액확인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신탁법

6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다19744,1975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·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신탁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두697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84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

2009년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6다322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